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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훈련시간 훈련수료인원 120
기준외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훈련수당지원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월력)의 양성훈련(기준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
식비 및 기숙사비 추가지원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000원)을 한도로 지원 1일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 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로 1일 2,500원 한도로 지원
※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단위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결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한 달에 있어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월 175,00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사우편매체를 이용한 훈련인 경우
소요훈련비용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훈련수료인원
※ 1인당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자체 또는 위탁훈련인 경우
소요훈련비용 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훈련수료인원
※ 1인당 최소 기준단위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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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지원 절차 및 한도 |
[신청 및 지원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 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비용지원 한도]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임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실시 연인원이 당해 연도 훈련실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일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지급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00%(대규모기업은 15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직업능력개발훈련 ＋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은 개별사업장 별로.판단하여 지원함.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지원금액이 120/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80/100)를 초과할 때에는 본사 관할지방관서와 협의, 기업전체의 비용지원한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장의 120/100∼180/100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02. 1. 1 이후 실시과정에 대하여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150만원으로 함.(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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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구분 |
| 분류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제조업 | 500인 이하 | 501인 이하 |
| 건설업 | 300인 이하 | 301인 이하 |
| 광업 | 300인 이하 | 301인 이하 |
| 운수, 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 301인 이하 |
| 기타업 | 100인 이하 | 101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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